[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시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고시원에 최소주거기준을 적용키로 한 방침을 기존 고시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단 건축 기준에 대한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시원 업계는 시가 기준미달 고시원은 도태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상황에 따라 소급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4일 고시원 업계에 따르면 고시원 업주들은 지난 18일 발표된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대책'이 소급적용 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고시원에 대해 7㎡이상 주거 면적과 복도 폭을 넓히고 창을 갖추도록 하는 건축기준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전 설치돼 간이스프링쿨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주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소급적용 여부다. 서울시는 당장 시급한 화재 대응을 위한 간이스프링쿨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전 고시원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간이스프링쿨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은 약 1000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70곳에 대해 업소당 2000만원 씩을 지원해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00여곳은 법 개정 이후 정부와 함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서울형 주거기준'의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연내 서울형 주거기준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거기준이 낮은 고시원은 도태돼야한다"며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에 대해 사실상 경고를 한 셈이 됐다.

서울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 갯수도 줄어들 것인 만큼 업주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동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우리 업소는 이미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 화재 대응에 대한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월 10만~15만원 가량 입실료를 받는 방은 창이 없는 좁은 먹방이며 7㎡를 넘는 창있는 방은 월 40만원을 받는 프리미엄 실인데 시가 기준에 못미치는 방에 대해 대수선이나 폐쇄를 명령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축기준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프링쿨러 설치는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돼 소급적용하지만 건축기준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시원 업계에서는 소급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고시원 업주는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안전문제가 화두가 된 상황이라 건축 기준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장은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추이를 보고 사업을 계속할 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시원업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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