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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대북 제재로 파탄…특권층 돈줄 막히고 공장은 스톱

기사입력 : 2019년03월23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3월23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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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일 제재 완화 요구…“제재 장기화 고통”
특권층 수입 줄고 김정은 권력자금도 바닥
주민들 배급 완전히 중단…“주민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연일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북한이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파탄 위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과 북한 내‧외부 소식통,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권력층이 김 위원장에게 바치는 통치자금은 통치력의 원천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히게 된 만큼 김 위원장의 통치력 약화도 예견된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돈줄’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 상인들, 예컨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경제 파탄의 도미노 효과가 아래로부터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이시마루 지로 “北 내부 상황 갈수록 악화”
    “상류층은 물론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돈줄도 막혀”

일본의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의 한 무역일꾼을 만나고 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부유층, 고위층 중에서 몰락한 사람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이들을 수입원으로 했던 권력기관도 현저한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로 대표는 또 “대북제재로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신흥부유층(돈주)이 몰락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만난 뒤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석탄 등 북한으로 가는 광물, 수산물, 노동력의 수출이 막히고 외화 수입원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다는 것이 지로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윌리엄 브라운 "일단 주민에 대한 배급, 완전히 중단된 상태"

지로 대표에 따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핵심 권력층이다. 권력층, 부유층은 당장 눈에 띄는 수입 감소를 경험했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권력기관, 즉 김정은 정권까지도 통치자금이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로 대표는 말했다.

지로 대표는 특히 “석탄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할 정도로 평양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며 “하지만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부유층의 수입도 완전히 끊겼고,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로 대표는 이어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운용하는 노동당 산하 ‘39호실’ 소유의 무역회사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강화된 대북 제재의 파급력은 비단 상류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예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돈의 유통경로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지로 대표는 “석탄 등을 수출하던 무역회사가 무너지면서 평양 내 상인들의 장사마저 어렵게 됐다”며 “돈의 유통이 대부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지로 대표는 또 “탄광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장 상인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주민들 배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요즘 북한에서는 오직 권력기관 직원만 배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다보니 김정은 정권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이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앉아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공장 가동률, 제재 전의 절반 수준…“노동자들, 부업으로 생계 이어”

북한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감소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양강도만 봐도 공장, 기업소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그나마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도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제재 전과 비교하면)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수년 전만 해도 중국과 합영으로 운영되는 공장들은 모든 자재를 중국 측 대방(대기업)이 직접 공급해줘 가동률이 높았다”며 “하지만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동률이 예전만 못하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다 보니 노동자들은 한 달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며 “배급도 끊긴 상황이라 일부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는 대신 개인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함경북도에서 제일 큰 공장인 김책 제철소나 청진제강소의 일부 직장들을 제외하고 도내 공장들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며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은 공장 지배인이나 당 비서에게 매달 중국돈 300~500위안을 상납하고 출근을 면제 받는데, 개별적으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나마 조금씩 돌아가던 합영 공장들마저 요즘에는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는 노동자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해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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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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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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