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초계기 공방 이후 日과 군사교류? 피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00

최현수 대변인, 26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최근 도쿄서 한일육군회의도 개최…상호 협력 방안 논의”
日, 내달 부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훈련엔 불참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과 관련해 국방부는 26일 “공방이 있은 후에도 한일 군사 교류는 문제 없으며, 앞으로 일본과 군사 교류를 할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초계기 분쟁 이후 일본과 군사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지난 번 육군에서 세미나 참석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굳이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 초계기 공방 이후 한일 군사 교류 줄줄이 취소
    국방부 “3월에 한일육군회의도 개최…교류 문제 없어”

한일 군사당국은 올해 들어서 각각 2월 열린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취소와 4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훈련 불참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로 한일 군사 교류, 나아가 한일 외교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WPNS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으로 실시된다.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해역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싱가포르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며, 부산 훈련에는 자국 함정은 참가시키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할 전망이다.

아직 한일 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나, 일본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도 나왔다. 지난 2월 산케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다.

국방부는 당시 노재천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군사 교류 일정, 피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군사교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육군에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안의 현상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측 대령급 실무자들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육군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에서도 대령급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상군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및 상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근 한일 육군 간 대령급 실무자회의까지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예정된 일정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잡혀 있는 (한일 군사 교류 일정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