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임종헌 “검찰 USB 압수 위법”…윤병세·김기춘·조윤선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9:1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22:15

서울중앙지법, 26일 직권남용 등 임종헌 3차 공판
임종헌 “검찰 압수수색 위법”…17장 분량 서면 2시간 동안 읽어
검찰 “현장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어…심리지연 목적 의심”
‘日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련 朴 정부 인사들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17장 분량의 서면을 준비, 이를 직접 법정에서 읽어 내려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를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수 천건이 담담겨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스모킹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을 추출해 봤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제시 범위 및 방법 위반 △영장 기자 압수물건 포함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가 된 영장기재 죄목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상세 목록에 특정되지 않은 물건 압수수색 △조건으로 부과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특히 “7월 21일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주거지에서의 일체형 PC의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오전 재판 내내 계속됐다.

검찰 측은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증거 능력을 문제삼고 있다”며 “심리를 지연시키고 실제 심리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심리 일정을 두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음달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확인 결과 (증인들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점을 수용하다보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엔 향후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증인신문기일을 일괄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증인 측 주장, 법정 사용일정 등을 고려,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별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5월 중순께 진행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