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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 출장·자녀 특혜 의혹만 남은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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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장 동반 의혹, 자녀 채용 특혜 비판 쏟아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5G 시대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필요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평가보다는 개인 의혹에 집중됐다. 연구부터 실무까지 두루거친 '믿을만한 인사'라는 업계 평이 무색하게,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 배우자와 사이 좋고, 자녀에겐 좋은 아빠?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전 11시부터 배우자와의 동반 출장, 자녀 취업 및 병역 특혜 의혹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출입국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을 나간 46회 중 배우자가 무려 36회 동반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3~2018년엔 각종 출장 일정이 자녀들의 입학 및 졸업 일정과 공교롭게 맞물리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물론 두 아들이 같은 날 출국을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도 문제가 됐다. 같은 날 출국한 배우자에 대한 비용을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세금인 연구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연구비를 쓰지 않았다. 모두 다 개별 비용을 들여서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잠도 따로 잤냐"고 반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남의 동원올레브 인턴 근무와 차남의 카이스트 위촉기능원 근무에 대해서는 채용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동원올레브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또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에 위촉됐던 해에 장남이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에 배치됐고, 차남이 군 복무 기간 98일의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촉기능원 채용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 부동산,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똑똑한 한 채만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저는 있지만, 배우자와 같이 상의하겠다. 설득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에 모두 포함되는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7대 인사원칙'에 모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본인이 32살이던 지난 1998년 경기도 안성에 15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인 데 대해선 "선친 묘소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답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 5G시대 요금인가제 폐지·단말기 자급제 필요

다음달 5G 상용화를 앞둔 가운데, 5G 시대에 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오는 사실상 요금담합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5G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구간이 추가돼야 하며 보편요금제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인데, 처음에 정부의 돈을 들여서라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비싼 5G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망과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과기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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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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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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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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