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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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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원...1위는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
박영선 중기 장관 후보자 남편·아들 자료제출 거부, 野 "보이콧"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입니다. 모두 1873명이네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지방군수가 4급이니, 3급 공무원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럼 공직사회 주류인 이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천차만별입니다만 정부 고위공무원단의 올해 평균 신고재산은 12억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이 평균 6억1700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4억62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000여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대상자 1873명 중 72%인 1348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20~30년 이상은 공직생활을 한 분들이 꽤 많은데, 공개대상자의 58.5%가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몇 억 소리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가볍게 들리는 말이라 10억원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10억대가 안되는 3급 이상 공무원들도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오늘 재산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지난해 신고한 재산 보다 평균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지요.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재산 총액이 210억2000만원입니다. 2위는 주현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48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주 비서관은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진 장관은 -13억86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7억3600만원으로 최저 재산 2위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원...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뉴스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이 평균 6억1700만원을 보유했다. 또 배우자 4억62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000여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국회의원 재산 1위 김병관 2763억..2·3위는 김세연·박덕흠/뉴스핌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76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새 재산이 1671억원 감소했음에도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했다. 2위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966억원이었고, 3위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으로 523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156억원 줄었고, 박 의원은 8억원 늘었다.

“다주택 비판 여론 걱정스러워” 청와대, 최정호 후보 거취 고심 /한겨레
여러 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론을 지켜보고 있지만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 “부동산, 주거안정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靑서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간담회/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한 외국기업 경영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단체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는 올해 각 경제주체를 청와대에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경제행보의 연장선이다.

"더좋은 결과 위해 대북제재 필요"…美하원 청문회 제재 유지 주문/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청문회에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을 적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을 책임지고 있는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해 증언했다.

박영선 남편·아들 자료제출 거부, 野 "보이콧" /조선일보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도중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 상세 내용, 배우자의 상세 이력(소득활동) 및 이력별 입사 경위, 후보자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학적 변동 내역 및 초중고 연간 등록금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박영선 “김학의 CD 보였다" 황교안 "턱없는 소리”/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담긴 CD를 보여줬다"는 발언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영선 청문회서 “황교안에 김학의 임명 만류했다”/힌겨레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주택 보유 논란과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적인 공방 대상이 됐다. 박 후보자는 먼저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 단독주택(10억원)과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 명의로 서울 종로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아파트(7억2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2018년까지 5년에 걸쳐 53회 분량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황제 유학’…46회 해외출장 중 36회 배우자 동반/경향신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3)가 자녀의 ‘황제 유학’ 논란에 고개를 숙인 반면 자녀 병역특혜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말끔히 정리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800만원의 국비로 7차례 해외 출장을 다닌 점을 거론했다.

야당 “진영, 지역구서 재개발 투기…후원금 낸 업체가 시공사 돼”/중앙일보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용산의) 재개발 부지에 투기해 시세 차익을 얻었고,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며, 재개발 업자들에게 후원금 받은 이 세 가지 사실은 이해충돌 행위”라고 따졌다. 진 후보자 아내는 지난 2014년 6월 진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를 10억 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토지 매입 2년 만에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시세 차익만 16억원 정도 얻었다.

野 “의혹 해소안돼”… 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8 개각’으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취임 1개월 황교안] '황세모'에서 '좌파독재' 달고사는 야당 대표로/뉴스핌
지난 2월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 5‧18 망언 관련자 징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황세모’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취임 30일, 황 대표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를 향해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탈변했다는 것이다.

[4.3 재보선 르포] 단일화 날개 단 여영국, 수세 몰린 강기윤/뉴스핌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27일 정오께. 반송시장의 5평(16.5㎡) 남짓한 한 국밥집에서 붉은 재킷을 입은 남성 3명과 여성 6명이 식사를 마쳤다. 옷깃에 ‘뱃지’를 단 사람이 밥값을 내면서 한마디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어. 우리 잘 좀 봐주이소.” 가게 주인은 말없이 웃어 넘겼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 자주 찾던 단골집에서 벌어진 선거운동 풍경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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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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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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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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