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 여·야 대치구도
中企업계 "현안 쌓여있는데...정치적 기싸움이 중요한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기업계가 답답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임명 절차가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로 변질되면서 중소기업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다.
2일 장관 후보자 7인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이 지났지만, 박영선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여전히 멈춰있는 상태다. 전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 후보자 임명 또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청문회는 이러한 대치구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에 충분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이른바 '청문회 저격수'로 불렸던 박 후보자에 대한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고, 박 후보자 또한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제출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여러 사생활 자료까지 요구한다며 맞받아쳤다. 계속되는 논쟁 끝에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9 jellyfish@newspim.com |
여전히 제1·2 야당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기대감도 한풀 꺾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박 후보자 지명 이후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는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과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며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같은날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동 발의자"라며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처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가 박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배경에는 후보자의 오랜 의정활동 경력이 있다.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현 체제와 달리, 여권의 중진 의원으로 정치적인 내공이 두터운 박 후보자의 소신있는 행보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중소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환경의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에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가 오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업계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금속가공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이어 "물론 장관 후보자의 인사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기싸움으로 잡아 두는 것은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당면한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하루 빨리 나서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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