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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전작권 전환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2:31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2:32

3월 첫 회의 개최…韓 합참의장‧美 연합사령관 참석
국방부 “한미 연합연습‧상설군사위 때는 생략”
“한미 연합훈련, 비핵화 협상 로키 기조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당국이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한미공동평가를 위해 매달 SPMC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사진 왼 쪽)이 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등 양국 간 국방‧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 공조 하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SPMC 개최를 언급하며 “특별히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공조를 보여준 에이브럼스 장군의 관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 만큼, 한미 군 당국은 IOC 검증 실시와 SPMC를 병행해 전작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SPMC의 매달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한미연합연습이나 상설군사위원회(MC)가 있을 때는 이 일정이 SPMC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설정한 과제 목록들이 있다”며 “그것들을 SPMC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SPMC는 가동 시기는 IOC 검증까지냐, 아니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냐’는 질문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는 회의 성격만 정해져있을 뿐 기한을 정해둔 것은 없다”며 “앞으로의 일정은 한미 간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미국방장관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된 방법대로 연중 실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한 취재진은 “국방부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한미연합훈련의 로키(low-key)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예정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제외한 3개 정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쌍용 훈련, 맥스선더 훈련, 비질런트에이스 훈련)도 같은 기조로 진행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조정된 시행 방법대로 연중 균형되게 정상 실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맥스선더 훈련(한미 대규모 항공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한미연합 공중훈련)은 훈련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쌍용 훈련(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은 한국 측 단독 훈련으로 이달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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