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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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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DMZ 고성 지역 일반국민에 개방”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추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개방됩니다. 민간인도 DMZ 내부를 걸을 수 있도록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27일부터 개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대 0의 '쏠림 승리'가 나올 경우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승 등 경제계 원로 초청해 경제 조언 듣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대해 고언을 듣는다.

[단독]靑 나오자마자 '억대 연봉'···이런 낙하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정부 “이달 말부터 DMZ 고성 지역 일반 국민에 개방”/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DMZ 둘레길 찾는 민간인에 방탄복 제공”/ 뉴스핌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문객 안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문객들에게 지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4.3사건 71년 만의 사과…“깊은 유감과 애도”/ 뉴스핌
국방부는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주민들이 집단 살상당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군의 첫 공식 사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윤도한은 '국민분통수석'... 검증 실패 자인한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발언 논란’에 대해 “눈높이 검증을 통해 국민소통 수석이 아니라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수석 발언들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런 눈높이로 보니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의 인사 검증 방법이 틀렸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조현옥 '책임져야'/데일리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김종석 “김의겸, 부동산 임대수입 서류 조작"/뉴스핌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수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 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 "'샤이진보' 투표로 뒤집힌다"…경남 보선 '2대0' 기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2 대 0 승리'를 기원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통영·고성에서 자당 양문석 후보가 초반 열세에 처했지만, 이른바 '샤이 진보'의 적극적 투표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4·3 보선, 2대0 또는 0대2…이 결과 나오면 정치구도 바뀐다/아시아경제
4·3 보궐선거는 올해 상반기 정국의 분수령이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3일 오전 6시부터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하는 1대 1 결과가 나온다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0대 2 또는 2대 0의 '쏠림 승리'가 현실이 된다면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무고한 희생" 추념/연합뉴스
여야는 제주 4·3 71주년인 3일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굴과 신고는 채 끝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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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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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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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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