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단일화로 진땀승 거둔 정의당, 은혜 갚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5: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8:39

공수처·검경수사권·탄력근로제·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조 역할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먹구름'

[창원=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창원성산 4.3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정의당도 보다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공약 달성을 돕는 대신, 정의당으로부터 개혁 입법 공조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 지역구 의석 1석을 더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재건할 속내다.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정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창원 성산을 진보정당 텃밭으로 굳히려는 심산이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창원 경제 지원과 개혁입법 공조 가능성

두 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여영국은 우리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 기간 연장을 선물로 내놨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들은 생계안정자금이나 재취업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이 대표는 “창원 진해구만 지정돼 있는 위기지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기간도 늘리겠다”고 선거 유세에서 밝혔다.

정의당 역시 “힘 있는 여당이야말로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쓰러뜨리기 위한 단일화임을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세과정에서 “창원 시민들이 한국당을 쓰러뜨리라고 단일화란 숙제를 냈다”면서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을 돕되 민주당이 잘못한다면 따끔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단일화 없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약 0.5%p 차이로 석패했다. 개혁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빚'이 생긴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정의당 승리가 발표되자 “이번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이자 창원 성산의 미래를 선택한 시민 모두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으로선 이를 뿌리치기 쉽지 않다. 앞으로 정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주문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이상기류 감지되는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1석을 획득, 공동교섭단체 부활시키겠다고 장담해 왔다. 이정미 대표는 “반드시 승리해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가장 개혁적인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영국 당선자도 당선 인사에서 “창원 경제 살리는데 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민생 경제를 주도 하겠다”며 교섭단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합당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아직 남아서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정의당으로선 ‘정계 개편’ 바람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민심을 확인했다. 21대 총선까지 1년여 남은 가운데 반드시 경제든 남북관계든 성과를 내야한다. 하지만 정의당과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이상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 후보 단일화를 지렛대 삼아 여야4당 공조를 이끌어내려던 민주당 구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 후보가 500여 표차, 득표율 0.54%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사진=최상수 기자>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