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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10일 EU정상회의서 판가름..'노딜' or '장기연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07:27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07:2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운명이 오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5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영국 의회가 EU 탈퇴협정을 가결하지 않은 만큼 12일 이전에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통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EU는 메이 총리가 원하는 6월 30일이라는 시한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면 이보다 장기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스크 의장은 메이 총리에게 1년간의 브렉시트 연기안을 제안했다. 브렉시트 시기를 1년 연장하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제안이다.

한 EU 관리는 로이터에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장기의 유연한 연장”이라면서 "나는 그것을 '탄력적 연기(flextension)'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받으려면 나머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벌써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에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다.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메이 총리의 서한에 대해 정상회의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입장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다.

상황은 프랑스도 비슷하다. 프랑스는 브렉시트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EU 개혁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브루노 뤼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왜 영국이 연장을 요청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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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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