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메이-코빈, '브렉시트 밀월' 성공할까.."반발 각료, 집단사퇴 직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45

코빈 "EU 관세동맹 잔류·단일시장 접근 등 요구"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소프트 브렉시트' 될라 반발
더선 "반발 각료 최대 15명 사퇴 기로에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회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코빈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 대해 '건설적'이었다며 협상팀을 꾸려 이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는 4일 또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빈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지만 4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EU 관세동맹 잔류 및 단일시장 접근, EU와의 소비자·노동자에 대한 권리 및 환경 규제의 일치를 달성코자하는 노동당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빈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거나 불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선택지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메이 총리는 특별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시한을 4월 12일 이후로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협력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 오는 4월 10일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EU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에 대해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코빈 대표와는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한을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되, 이 때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5월 23~26일)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FT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정부가 노동당이 주장해온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 잔류 방안에 대해 거부해온 반면, 노동당은 영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영구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보수당 의원이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론자인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이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이 총리의 이같은 움직임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제 3국과의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로 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앞서 세 차례 실시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EU와 도출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EU의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또 전환기간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부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있다.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 전체가 무기한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코빈 대표와의 '밀월' 모색에 각료들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 히튼-해리스 브렉시트부 정무차관과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각에서 집단 사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언론 더선은 "노동당과의 협의에 불만을 표시한 최대 15명의 장관이 사임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5명의 장관이 사임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익명의 각료를 인용, "정부 내 많은 동료가 펄펄 끓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 중 많은 이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노동당 내에서도 EU 관세동맹 잔류 등을 주장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지지파와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또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주장 등이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영국 정치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4일 진행될 전망이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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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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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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