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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유럽 경제 동반 둔화...추세 역전도 어렵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9:07

대다수 주요국 정책금리 이미 제로 수준...추가 경기부양책 여지도 좁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주요국 경제가 동반 둔화세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집계하는 ‘세계 경제 회복 추적 지수’(TIGER, 타이거지수)를 제시하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흔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이거지수는 실물경제 활동 지표, 금융시장, 투자자 신뢰도 등을 역대 전 세계 평균 및 개별 국가 수치와 비교해 산정된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 회복을 추적하는 이 지수는 지난해 말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던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FT는 실물경제가 악화된 가운데 이탈리아가 경기침체에 빠졌고 독일은 경기침체를 가까스로 피했으며 미국 경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의 효과가 사라진 후 동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경기기대지수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점에서 하락한 수준이고, 신흥국의 경우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공포에 경기기대감이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개선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인상 사이클을 사실상 중단한 데 따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경기기대감은 크게 위축됐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브루킹스연구소 교수는 특히 유럽의 성장 지표들이 실망스럽다며, 전 세계에서 인도만이 유일하게 둔화 추세를 거스르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성 재정 및 통화 경기부양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신뢰도가 낮아지고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공공부채를 떠안고 있는 데다 수 년간의 통화정책 경기부양으로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인 선진국들은 추가 경기부양 여력마저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 모든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번 주 후반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또한 무역 긴장에 따른 리스크가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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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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