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홍콩 ‘우산혁명’ 지도자 9명 유죄 판결...‘정치적 판결’ 비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56

공공소란죄 적용...최대 7년형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이끈 9명의 지도자가 홍콩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 법원은 9일(현지시간) 찬킨만(陳健民·60)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戴耀延·54)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朱耀明·75) 목사 등 이른바 ‘오큐파이 트리오’에 대해 '공중방교죄'(公衆妨攪罪·공공소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3인은 2013년 ‘오큐파이 센트럴’(도심을 점령하라) 운동을 이끌어 2014년 우산 혁명 시위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다.

이후 우산 혁명에 적극 가담한 전 입법회의원(국회의원)인 타냐찬(陳淑莊·47), 시우카춘(邵家臻·49), 리윙탓(李永達·63) 등도 역시 공중방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학생 운동을 이끈 토미 청(張秀賢·26) 전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대학학생회 연합체) 등 학생 운동가 3인에 대해서도 법정은 유죄를 선고했다.

홍콩 우산혁명 지도자들이 9일(현지시간) 법정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찰 측은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시위대를 동원해 도심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등 공공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시위가 이어진 3개월 간 대중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루가스 발사로 인해 대규모 군중이 한 곳으로 몰린 것이며, 피고인들은 모호한 혐의로 기소돼 단순히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조니 찬 판사는 “홍콩은 부당한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BBC는 오큐파이 트리오인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이뤄진 이날 웨스트카우룽 법원 밖에서는 홍콩 민주화 단체와 시민들이 우산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베니 타이 교수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홍콩 법원이 중국을 의식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연이어 비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홍콩 법원이 끔찍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앞으로 평화로운 활동가들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선례가 남았다. 이는 홍콩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억압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콩 엠네스티는 “오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에 심각한 일격을 가한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사법권을 남용해 우산 혁명 참가자들을 모호한 혐의로 기소하고 잔인한 박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산 혁명은 2017년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후보들만 출마하도록 규정하며 반중(反中) 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하자, 홍콩 학생들과 시민들이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2014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벌인 민주화 시위다.

당시 10만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79일 간 홍콩 도심의 주요 도로가 봉쇄됐으며, 시위 연루자 2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위대가 우산을 펼쳐 들고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막아 선 모습을 보고 서방 언론이 ‘우산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결국 2017년 선거에서 행정장관은 직선제로 당선되지 못했지만,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고 중국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모순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법정 밖에서 우산혁명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홍콩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