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홍콩 ‘우산혁명’ 지도자 9명 유죄 판결...‘정치적 판결’ 비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56

공공소란죄 적용...최대 7년형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이끈 9명의 지도자가 홍콩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 법원은 9일(현지시간) 찬킨만(陳健民·60)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戴耀延·54)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朱耀明·75) 목사 등 이른바 ‘오큐파이 트리오’에 대해 '공중방교죄'(公衆妨攪罪·공공소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3인은 2013년 ‘오큐파이 센트럴’(도심을 점령하라) 운동을 이끌어 2014년 우산 혁명 시위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다.

이후 우산 혁명에 적극 가담한 전 입법회의원(국회의원)인 타냐찬(陳淑莊·47), 시우카춘(邵家臻·49), 리윙탓(李永達·63) 등도 역시 공중방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학생 운동을 이끈 토미 청(張秀賢·26) 전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대학학생회 연합체) 등 학생 운동가 3인에 대해서도 법정은 유죄를 선고했다.

홍콩 우산혁명 지도자들이 9일(현지시간) 법정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찰 측은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시위대를 동원해 도심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등 공공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시위가 이어진 3개월 간 대중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루가스 발사로 인해 대규모 군중이 한 곳으로 몰린 것이며, 피고인들은 모호한 혐의로 기소돼 단순히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조니 찬 판사는 “홍콩은 부당한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BBC는 오큐파이 트리오인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이뤄진 이날 웨스트카우룽 법원 밖에서는 홍콩 민주화 단체와 시민들이 우산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베니 타이 교수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홍콩 법원이 중국을 의식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연이어 비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홍콩 법원이 끔찍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앞으로 평화로운 활동가들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선례가 남았다. 이는 홍콩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억압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콩 엠네스티는 “오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에 심각한 일격을 가한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사법권을 남용해 우산 혁명 참가자들을 모호한 혐의로 기소하고 잔인한 박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산 혁명은 2017년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후보들만 출마하도록 규정하며 반중(反中) 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하자, 홍콩 학생들과 시민들이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2014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벌인 민주화 시위다.

당시 10만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79일 간 홍콩 도심의 주요 도로가 봉쇄됐으며, 시위 연루자 2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위대가 우산을 펼쳐 들고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막아 선 모습을 보고 서방 언론이 ‘우산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결국 2017년 선거에서 행정장관은 직선제로 당선되지 못했지만,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고 중국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모순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법정 밖에서 우산혁명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홍콩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