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까다로운 조건 아래서 제재 완화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등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 주목된다.
일단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신고, 비핵화 로드맵 같은 중대한 조치를 북한이 먼저 추진할 경우에만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제재 완화는 핵 프로그램 동결이나 신고,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안한 영변 핵 시설에 국한된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 공약에 대한 의지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를 위해서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내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원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중대한 조치란 북한의 핵물질과 무기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 핵무기·핵물질·관련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을 의미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로드맵도 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에서 이런 종류의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또 "'all or nothing', 즉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접근은 없다"면서 "(한국이 요구한 포괄적 합의에) 신고, 검증 가능한 동결, 로드맵이 들어간다면 미국에서도 수용 가능하겠지만, 단지 문서로 된 합의나 매우 좁은 의미의 것이라면 미국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으로선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 우려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들 역시 제재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논의하더라도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북한위원회 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재 완화라는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제재 대상국이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츠 국장은 첫 단계로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와 미사일 제조 동결 등을 대가로 북한의 유류 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의 잠정 보류를 제안했다.
워츠 국장은 다만 "제재 완화는 반드시 대상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대상국이 제재 완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 완화를 한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출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신 향후 모든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합당하게 이뤄지도록 개선 조건들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 이후에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