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투자부진 속 고용불안 여전…정부 "투자·창업 활성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0:00

"세계경제 둔화·반도체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
"추경안 신속히 마련…규제혁신·수출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들어서도 투자부진과 고용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투자 및 창업 활성화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관련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평균적인 동향을 볼 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 설비투자 부진 지속…제조업 가동률 71% 그쳐

한국경제의 부진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은 제조업이다.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대비 2.1%p 떨어졌다.

이 같은 실정은 생산지표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2.6%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각각 1.1%와 4.6% 동반 감소하며 전산업이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선행지표인 설비투자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와 운송장비 투자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10.4%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6.9%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설비투자가 4.4%(전년비 2.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부진한 상황이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건축 공사실적과 토목 공사실적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4.6% 감소했고 전년동월비로는 10.6% 급감했다. SOC 예산 증가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건설수주 감소, 건축허가 면적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기계수주 증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나 기계류 수입 감소, 제조업평균가동률 하락,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고용불안에 수출마저 '경고등'…"추경안 신속하게 마련"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마저 올해는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 수는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증가와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면서 전년동월대비 25만명 늘었고 실업률도 0.2%p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여전하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불안한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조정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2%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4%에 그쳤고 2월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20.8%나 급감했다.

유로존도 제조업 PMI 지수가 올해 2월부터 수축국면(50 이하)에 접어든 가운데 3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세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일본도 2월 수출이 1.2% 감소하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