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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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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
정의당, 낙태죄 폐지法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16일 오전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2기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카운터파트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런 가운데 이날(15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靑 대북 특사 '숨고르기'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2기 지도부' 당 지도력 확고히 하고, 내각은 급 낮춰/문화일보
진용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북한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확립한 김일성 주석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김정은 시대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군의 권한은 동결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통일부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보낸 적 없다"/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 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제재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별도의 문서를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미선 청문보고서 두고 '티격태격'/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책강화" vs "정권심판"… 승부처 PK '총선체제' 본격화/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1년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 공략을 위한 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싱크탱크 활성화를 통한 정책 기능 강화와 인재 발굴, 지역 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북한 핵협상 교착 등 여파로 가속화하는 PK 민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영찬 전 수석, 민주당 험지 성남 중원 출마 선언/뉴스핌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험지인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성남 중원에 출마,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중원을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첨단 IT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추석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통해 파행 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정상화와 추석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칠 경우 사퇴 방침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 제시할 특사 보내야"(종합)/연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대북특사로 기존 외교안보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대북압박을 제시하는 메신저를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이미선 중대한 흠결 없다" 여론은 '부적격 55%'/서울신문
여당이 35억원대 주식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지지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지지했다.

'조기 등판론' 안철수 포착…비엔나서 하프 마라톤 완주/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 비엔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안철수 선수"라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안 전 의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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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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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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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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