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의원 37인,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황교안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5:47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7명
"황교안 한국당 대표 수사 외압 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이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17명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라”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특히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광주지방검찰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 보도를 들었다.

이들은 “처벌 받은 말단 123정장 외에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지위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도 온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5일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명단에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또 300여명이 혐의가 있다며 추가 명단 공개도 예고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23정의 정장 한명 뿐”이라며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관인 탓에 수사권이 없다. 박 의원은 이에 검찰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요구하는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수사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