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홍남기 "확장적 재정운용…경기 하방리스크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0:36

"오늘 지역특구법 발효…혁신성장기업 육성"
"연내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V)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서 G-20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최근 글로벌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처방으로 △확장적 조치의 시행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완화 △적시적인 정책대응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제금융기구 등의 정책권고와도 부합하는 것인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또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규제혁파"라며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늘 지역특구법 발효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효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지역단위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을결집한 지역전략산업과 지역내 신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지역 혁신성장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