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강화로 아시아나항공 매물 나왔다”- 국회 주총 결산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6:00

회계업계 “감사비용 증가, 기업가치 제고하는 의미 있는 투자”
코스닥협회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유지 어려움 급증”
참여연대 “회계법인·재벌기업, 독립성 문제 발생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에서 회계업계와 중소기업, 시민단체들은 새로 제정된 신외감법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과장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주총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사진=김유림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길석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산 분석’,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이종성 회계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결산에 의하면 코스피 기업 이익잉여금 총액은 1129조원이며, 2008년 304조원 대비 3.75배나 급증한 수치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익 잉여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저하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국 기업들도 수직적 통합들이 많이 이뤄지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국회는 기업들이 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회계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외감법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을 받고, 조정 이후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등했고,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승무원의 강한 노동 강도, 정비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축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승객의 안전도 담보가 될 수 없다.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윤 삼일회계 전무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전무는 “외부감사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독립성과 전문성이며, 이 중에서 핵심은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저해되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함이 불가능하다. 작년에 통과된 신외감법은 독립성 관련해서는 획기적이고 강화시켰으며, 사회적 명분이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무는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먼저 회계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외부감사인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감사비용 증가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로 보시면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상무는 신외감법 도입 후 강화된 회계감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외감법 도입 후 코스닥기업의 경우 30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전기 12개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했다”며 “신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책임강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감사의견 표명에 있어 이전보다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사전 의견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거나 위반사항 지적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의 사전 의견교류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외감법 제정은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봤다.

김 상무는 “동일 업종내에서도 사업의 복잡성, 제조공정 및 내부프로세스 등에 따라 감사위험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기업특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업종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준감사시간은 한공회가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제시되어 실행하는 것이므로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소속 이종성 회계사는 신외감법보다 더 강력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계사는 “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으로 강화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회계법인과 재벌기업 간에는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재벌기업들과 엮이면 경제적인 타격 우려 때문에 회계법인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증선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 재무제표 수정 조차 안 했는데,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했다. 만약 중소기업이었다면 과연 감리에서 지적한 상황을 진짜 수정을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이 사례만 봐도 감사인이 재벌기업에 독립적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에 많은 설명과 노력을 했고, 5일 만에 적정의견을 받았다. 회계사에게는 설명을 해주면서, 주주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면 회계라는 용어를 목적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들과 시민단체, 양쪽의 요구를 수용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