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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7

'중징계' 김도현,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점거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입원…'한국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24일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몸싸움 과정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도 종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오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밝히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오 위원을 사보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법전을 들이대며 맞부딪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러 마지막 아닐 것…첫번째 행보일 뿐"/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착 첫 일성에서 이번 방러가 양국 관계 발전에서 첫 번째 행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주정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북러 국경을 넘어와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연해주 하산역에 정차했다.

'중징계'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친미파 갈등으로 표적감사 주장 /뉴스핌
외교부가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반발하고 김 대사 본인이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퇴역 스텔스 F-117A 재등장···북핵 정밀타격 대비? /중앙일보
2008년 퇴역했다는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 F-117A 나이트호크가 지난 2월 미 본토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미국의 항공 전문지인 캠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가 보도했다. 컴뱃에어크래프트는 5월호에서 지난 2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을 날고 있는 F-117A의 사진을 실었다. 이 잡지는 이틀 동안 F-117A 4대가 비행했으며, 일부는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방러>김영철 등 대남라인 제외… 지지부진 남북관계 관련있나 /문화일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해외방문에 모두 동행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4일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외 협상에서 통전부를 대체해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전부의 영향력 약화가 현재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경질·숙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北, '김정은 방러' 南에 통보 안한듯…통일부 "공유된 내용 없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방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해 남북 간 사전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김정은 방러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 "6조 7000억원 추경, 국회 신속히 처리해달라" /뉴스핌
미세먼지 저감,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 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4·27 1주년…南北, 항구적 평화 위해 함께 걸어갈 것"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남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반응 없어" /뉴스핌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아직까지 북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북측에 개최사실을 통지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몸부림…국회 곳곳 기습점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24일 오전 내내 국회 점거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까지 점거했다.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로 병원행…'한국당과 충돌'/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와 관련,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오신환 '반대표' 파장, 패스트트랙 패키지 무산 위기...24일 운명의 하루/뉴스핌
지난 23일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가 24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보터'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스팅보터'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패스트트랙 반대는 사보임 의미"에 오신환 "결사코 거부, 당내 독재"/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오른쪽)는 24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공수처법)이 포함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의원(〃왼쪽)의 SNS 글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사·보임과 이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오 의원은 "사보임은 결단코 거부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잘했다' 50.9% vs '잘못했다' 33.6%/뉴스핌
국민 절반은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잘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률은 50.9%로 집계됐다. 이중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6.7%였다.

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수라장 국회', 의장 성추행 의혹까지…"자해공갈"/머니투데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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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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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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