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 차등화"말하자...박영선 "안 되는건 안된다"
"탄력근로제는 6월 실태조사 이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김기문 "중기 현안 해결의지 긍정적...앞으로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가 첫번째 만남을 가졌다. 박 장관은 중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정례화된 간담회를 약속하며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기대감과 아쉬움이 함께 남았다는 평가다.
25일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상생 그리고 공존 15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장단과 중기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적용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복지센터 구축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대답이 어려운 사안은 단호하게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 박 장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일부 동의하나, 정부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답하겠다"며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을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로 추천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자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화 또한 선을 그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현재 중기부 차원으로 탄력근로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6월 중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사안은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기업승계에 대한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은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이 많아질 수록 강한 중소기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중소기업의 자산 또한 사회의 자산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스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실무자에게 답변을 지시하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와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이렇게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나온 건의사항들을 다음 토론회때 점검해보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
그간 박영선 장관에게 기대감을 드러냈던 중기업계 관계자들은 기대감과 함께 아쉬움도 남았다고 평가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김기문 회장은 "장관께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많이 청취하고 시간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장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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