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자적 인터넷망을 구축해 자국민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제인터넷망과 단절된 별도의 자체 인터넷망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북극 포럼에서 발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12월 친정부 성향의 상·하원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법안은 국제인터넷망이 차단돼도 러시아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치고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는 법안은 러시아 내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앞으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감독기관인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즈콤나조르)’의 감독 및 통제를 받게 된다.

로즈콤나조르가 러시아 사용자 간 주고받은 데이터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사실상 러시아 사용자들은 전 세계 인터넷으로부터 차단되게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작년 9월 미국이 채택한 새 ‘국가 사이버 전략’ 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등을 사이버 위험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의 사이버 공격 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 내부와 국제 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새 법률이 ‘유럽인권조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