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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9-3) 연해주 ‘고려인 자치’ 왜 무산됐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5:27

레닌 정부, 고려인 자치허용 결정...'고려인민족자치구' 명칭 등장
스탈린 소수민족 희생방침에 백지화...'준자치구역' 추진도 불발

[서울=뉴스핌] 김흥식 객원논설위원 = 연해주 거주 고려인에게는 ‘자치주’라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1914년 들어서 6만명이 넘게 된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을 건설한 것도 자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소련은 레닌이 살아있을 때만해도 고려인 집단거주지의 자치주 승격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장주연 기자 = 마린스키 연해주 분관 앞에서 바라본 금각교 2019.04.19 jjy333jjy@newspim.com

◆레닌 소련정부, 고려인 자치 허용 결정...'고려인민족자치구' 명칭 정부문서 등장  

비밀해제된 문건에 따르면 소련정부는 1924년 5월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에게 사실상 자치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이 부가이 박사는 “코민테른과 소련 극동혁명위원회가 1924년 5월 9일자로 ‘고려인 자치문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정서는 연해주에서 고려인 공동체사회(자치구역) 창설이 필요하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도록 자치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는 포시에트(한인 첫 이주지역), 수찬, 비킨 등의 도시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비사업으로 고려인 중 러시아 국적자 1만5천명은 물론 난민으로 간주된 나머지 8만여 명에게도 모두 토지를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고려인 자치를 허용키로 확정했던 것이다.

또 다른 고려인 출신 역사학자 남 스베틀라나 박사도 강제이주 전에 고려인들 사이에 내부적인 조직이지만 ‘고려공화국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될 정도로 고려인의 자치열망이 뜨거웠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1927년 8월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고려인자치조직 확대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1년 후부터는 ‘고려인민족자치구’라는 명칭이 러시아정부 각종 문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핵심인 러시아공화국에서도 고려인 자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운데)가 사할린 희생사망동포 위령탑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93.09) [사진=뉴스핌DB]

◆스탈린의 소수민족 희생방침에 자치구 백지화...1997년 '준자치구역' 추진도 불발 

고려인자치구에 대한 기대는 레닌 사망과 함께 꺾이기 시작한다. 숙명의 라이벌 트로츠키를 밀어내고 권력정상에 오른 스탈린은 소수민족정책을 재검토하고 안보상 이유를 들어 소수민족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 외무부 극동지역국장인 두호프스코이는 소련정부 차원의 고려인 자치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한지 한 달 만인 24년 6월 돌연 “고려인이 다른 소수민족보다 자치구역을 조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그럴 여건이 아니다. 고려인들 스스로 문화적 자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애석하게도 고려인 숙원인 자치문제가 백지화된 것이다.

그 후 또 한 번의 조그마한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정부의 무관심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1997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러시아 연해주 강제이주 60년’이라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연해주 지방정부의 소수민족국장인 자이가 지나이다는 1500명 정도의 고려인과 남북한 사람들로 구성된 30개의 마을을 만들면 ‘고려인 특별구역’(준자치구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외무부와 안기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러시아 제안이 나오기 1년전인1996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의 최덕근 영사(안기부)가 북한요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남·북한 및 러시아간에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일체의 연해주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연해주 지방정부의 제의도 없던 일이 되었다.

스탈린의 책상 위에 수화기가 놓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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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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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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