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관영 원내대표 퇴임 "내년 총선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15

김 원내대표, 14일 퇴임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김 원내대표는 퇴임 회견문에서 “당내 갈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에서 극심하게 드러났으나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당내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똘똘 뭉쳐 임하자는 결의를 모았다”며 “이번 결의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후임 원내 지도부에게 △패스트트랙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및 사법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 △제3당 가치를 지켜줄 것 △당내 화합을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퇴임 회견문 전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입니다.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우리 바른미래당의 나아갈 바에 대해
말씀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5일에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
지난 11개월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격동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초 원내대표로 하고 싶었던 3가지가 있었다는
말씀은 여러 언론보도에서 드린적이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권력 분립형 개헌 등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실상 폐지를 이끌었습니다.
특활비 폐지 문제에 국민의 요구가 드높았지만,
기득권 양대 정당은 이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일하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중 첫 번째는 임기 시작 직후 법안 소위 정례화를 주장 및 건의했고,
지난 4월 5일 통과된 국회법에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9월 20일 여야간 극명하게 갈라져
묵혀왔던 민생개혁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안 등을 여야간 합의로 일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와 국회와의 소통에 앞장 선 부분입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청와대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8월 첫 회동 뒤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실질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문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다당체제가 만들어진 20대 국회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첫 번째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면담부터
11월 여야정 협의체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서명한 합의문에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이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밀실담합 처리했고,
손학규 당대표님의 목숨을 건 열흘간의 단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협상을 통해서 12월 15일에
여야 5당의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과는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오게 되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딛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가 이런 당의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
잘 마무리 지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개헌의 경우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영광스럽게도 두 번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과 차별화된 입장을 내고
정말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김관영의 이름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었냐고 자문한다면,
저는 국회 특활비의 사실상 폐지와, 선거제도 개혁의 패스트트랙 상정
두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8일 우리당의 결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창당 이후, 당내 과제로는 합당시기 불거졌던
지독한 갈등을 마무리 짓는 당내 화합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씨앗이 바로 내년 총선을 앞둔
타당과의 선거연대나 통합의 문제가 잠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극심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당내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똘똘 뭉쳐 임하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지 않지만,
저는 국민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밝힌
이번 결의가 반드시 지켜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떠나는 원내대표로서 후임 원내지도부에게
세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및 사법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십시오.
지난 8일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면,
비록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셨던 분들마저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가결을 인정했습니다.
제3당인 우리당의 끈질긴 요구와 결단으로
이뤄낸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정치개혁의 큰 과제를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최대한 이른 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도 참여해서 합의처리를
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당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한국정치에서 다당제가 유지되고 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 주십시오.
제3당은 한편에선 캐스팅보터로서 정국 주도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정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십상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비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의 제3당의 판단 기준은
국민을 외면한 당리당략도 아니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보수-진보 이념도 아닌 오로지 민생이어야 합니다.
이것야말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진정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내 화합을 주도해주십시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비록 불가피한 태생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 창당과정에서 이를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고,
지난 8일 그 결의를 국민 앞에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의가 있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에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이런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호3번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당내 화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개월간 함께 해주신 원내 부대표단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깊은 감사 인사의 드립니다.
제3당의 원내대표로 활동함에 있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바른미래당에 애정을 가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q2kim@newspim.com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