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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요동치는 여론 "신종열 판사 누구길래" vs "불구속 수사가 원칙"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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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후 비난 쇄도…판사 해임 청원까지
"건강한 사회의 증표"…승리 팬들 성명 내고 판결 '환영'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당일 체육관을 찾은 승리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승리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체육관에서 포착되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승리와 '버닝썬'을 향한 경찰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 "신종열 부장판사 누구기에?"…해임 청원까지 등장

승리가 풀려나자 가장 먼저 여론의 화살은 해당 결정을 내린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보다 형량이 무거운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 성접대 알선, 횡령, 약물 의혹 등 갖가지로 뻗쳐 나온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승리가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 기각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건 당연했다. 이에 따라 신종열 판사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급기야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 만 명이 동의했다.

앞서 신종열 판사가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중국인 클럽 MD ‘애나’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조명을 받았다. 현재 주목받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줄줄이 기각한 전력으로 인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진=승리 갤러리]

◆ 동떨어진 승리 팬덤 반응…'버닝썬' 진실 묻히나 우려도

전반적으로 싸늘한 여론과 달리, 승리를 지지하는 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며 “어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감복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빅뱅과 승리를 지지하는 팬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특히 최근 구속된 박유천과 비교해 승리의 죄를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유천은 체포됐는데 승리는 왜 체포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유천은 황하나의 증언과 양성반응이 있었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18번 조사에 협력했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표시로 리트윗과 좋아요를 눌렀다.

[사진=트위터 캡처]

그러나 당초 '버닝썬' 수사가 승리 개인의 범죄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관련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셀프 수사'와 무능함에 분노를 표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손바닥이 정말 크다. 하늘을 가릴 줄 안다" "경찰 유착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사가 가능하냐.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걸 누가 믿어. 경찰들은 믿어?"라면서 뿌리깊은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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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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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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