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에 덜미 잡힌 김학의..‘미스터리’ 동영상 본격 수사 박차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6:54

檢, 뇌물로 신병 확보→성접대 동영상→곽상도 한국당 의원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수년간 논란이 돼온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뇌물 수사를 시작으로, 성접대 동영상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뒤,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된 것이다.

이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재수사와 함께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온 성접대 동영상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공개된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의 추정되는 한 남성이 신원 미상의 여성과 춤을 추거나 어울린 모습이 담겼는데,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윤 씨는 최근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하며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비롯해 몇몇 사업가들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구속을 통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수사가 이뤄져야만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성접대 의혹 논란에 임명 6일만에 자신 사퇴했다.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은폐 지시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 등을 행사한 의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또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것인데,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심경 변화 등을 노려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을 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대한 수사가 과거 김 전 차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등 외압 의혹 등을 규명시킬 만한 ‘징검다리’가 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된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은 한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