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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北, 대북제재에 강경…“불건전 현상에 법적 통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4:37

北,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 논평서 ‘법적 통제 강화’ 역설
“적대세력, 제재 강화 및 불건전 사상 퍼뜨려”
“법적 통제 강화…적대분자 다스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 수호”
자력갱생 강조도…“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롤 모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10년 만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대북제재 및 불건전 사상 전파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적대세력들이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있다”며 “적대 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최근 ‘10년 래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외신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북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량 생산량은 495만 1000톤인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수치다.

북한 당국은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유력한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WFP를 비롯해 한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곧 본격화할 분위기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각계 인사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비드 비즐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이런 가운데 북한이 19일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도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공화국 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돼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들은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인도적 지원에 비판적 입장 드러내기도…“원조,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

매체는 그러면서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매체는 ‘국제적 협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고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아프리카 토고, 모잠비크, 유럽의 몰타 등의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많은 것을 바라선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동시에 자력갱생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식량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토고, 모잠비크, 몰타 등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적 이권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쥐여져있었고 그로 인해 새 사회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었다”며 “그런 가운데 김일성 수령님이 이들 국가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 국가, 군대건설 경험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심으로써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자체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며 (이들 국가의) 롤 모델이 됐다”며 “실로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 단결과 통일전선, 자주성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에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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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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