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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北, 대북제재에 강경…“불건전 현상에 법적 통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4:37

北,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 논평서 ‘법적 통제 강화’ 역설
“적대세력, 제재 강화 및 불건전 사상 퍼뜨려”
“법적 통제 강화…적대분자 다스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 수호”
자력갱생 강조도…“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롤 모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10년 만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대북제재 및 불건전 사상 전파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적대세력들이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있다”며 “적대 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최근 ‘10년 래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외신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북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량 생산량은 495만 1000톤인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수치다.

북한 당국은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유력한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WFP를 비롯해 한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곧 본격화할 분위기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각계 인사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비드 비즐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이런 가운데 북한이 19일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도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공화국 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돼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들은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인도적 지원에 비판적 입장 드러내기도…“원조,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

매체는 그러면서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매체는 ‘국제적 협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고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아프리카 토고, 모잠비크, 유럽의 몰타 등의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많은 것을 바라선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동시에 자력갱생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식량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토고, 모잠비크, 몰타 등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적 이권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쥐여져있었고 그로 인해 새 사회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었다”며 “그런 가운데 김일성 수령님이 이들 국가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 국가, 군대건설 경험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심으로써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자체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며 (이들 국가의) 롤 모델이 됐다”며 “실로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 단결과 통일전선, 자주성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에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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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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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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