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공무원 음주운전시 최소 '감봉'…사망사고시 '즉각 퇴출'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3:42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6월 말 시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 징계 기준을 한 단계씩 강화했다.

[출처=인사혁신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에서 즉각 퇴출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 행위를 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이면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는 0.1% 미만에 견책, 0.1% 이상에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의 비위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