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유로존, 단기처방 ‘마이너스금리’에 만성중독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21:04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21:0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로존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5년 전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예금금리에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란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로 인한 비용을 예금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마이너스 예금금리의 취지는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나타났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유로화 환율이 떨어져 독일과 스위스 등 수출 강국은 이득을 보고 있다. 스위스는 유로화를 쓰지 않지만 간접적 효과로 스위스프랑 환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스위스프랑은 여전히 고평가돼 있지만,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아니었다면 현 수준보다 훨씬 고평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억제돼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 등 국가의 부채 부담이 덜어졌고 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ECB는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2016~2020년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약 2%포인트 올라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경제회복세와 물가 안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지출 증가세는 지속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은 보험사나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이 대출을 적극 활용해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또한 예금자들이 저축을 헐어 지출을 늘리지도 않았다.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시행된 직후에는 자동차와 아파트 등 고가 품목 구매가 일시 급증하기도 했으나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개인들은 다시 원래의 지출 패턴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값싼 대출은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소비 확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고 프랑스도 9%에 달한다. 특히 유로존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6%에 달한다.

이처럼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로존 경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은행 수익이 현저히 악화됐고, 예금이 부동산 투자로 몰리며 부동산 거품 리스크가 조장되고 있으며, 개인들은 예금을 현금으로 빼내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값싼 대출에 수익성 없는 좀비기업들이 유지되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ECB는 마이너스 예금금리까지 도입했기 때문에 향후 경기하강 시 대응할 화력도 부족해졌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유로존은 어두운 경제 전망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라는 진통제를 아직 끊을 준비가 안 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올해 예금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ECB는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해 값싼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저금리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은행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결국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