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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7: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7:53

김성 유엔 北 대사 “미국, 지체 없이 압류 화물선 돌려줘야”
美,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제재 유지될 것"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1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즉각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의 기자회견은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지난 9일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규탄했지요. 김 대사는 특히 “이 것은 북한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 대사의 기자회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최대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북한의 밀고 당기기 전술이 여전히 국제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궁금해집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5.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OECD서 ‘미세먼지 외교’ 첫 시동/ 경향신문
정부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국이 OECD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 ‘할 말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미세먼지 외교’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종합] 김성 유엔 北 대사 “미국, 지체 없이 압류 화물선 돌려줘야”/ 뉴스핌
김성 유엔 부재 북한 대사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즉각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특히 지난 9일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사는 “이것은 북한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북한이 제시한 유엔협약 “발효된 적 없어”…‘미국 위반’ 주장은 오류/ VOA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미국의 국제법 위반 근거로 주장한 셈이다.

美,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제재 유지될 것"/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 독설 날리던 이선권 교체설/ 중앙일보
지난해 9월 방북한 기업인들에게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을 한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이 최근 조평통 위원장을 이선권에서 임용철로 교체했다는 복수의 첩보가 입수됐다”며 “다양한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대남 투톱인 통일전선부장과 조평통 위원장을 모두 교체한 셈”이라고 말했다.

前통일장관들 "北비핵화 환경 제공해야"·"선제 제재완화 안돼"/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박재규(재임: 1999.12∼2001.3), 정세현(2002.1∼2004.6), 현인택(2009.2∼2011.9), 홍용표(2015.3∼2017.7) 등 4명의 전직 통일장관들은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북 김혁철 외무성 복귀"…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준비?/ JTBC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 이후 보이지 않았던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최근 외무성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마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런 해석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플라 알아?” 최신지식 과시한 김정은/ 동아일보
평양출판사가 5일 발행한 ‘기준’이란 선전도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시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면서 ‘오플라’를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선) 지하전동차를 타고 계속 서서 가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아 주고 있다. 이것이 오플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에선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새 디자인의 의자를 현지 발표 몇 개월 만에 알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신 해외 트렌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7.3조 차세대 전투기 ‘거짓 보고’…징계는 성과급 감액/ KBS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조치를 내렸다. 성과급 감액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이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할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첫 의원총회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호프회동 이후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여야 3당 간 물밑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호프 회동' 이어 수석부대표들 만났지만…與野 '평행선'/한국경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맥주) 회동’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1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각 당의 ‘명분 찾기’ 기싸움이라면서도 이번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대치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시민 “단 한 번도 정치 생각한 적 없어…뇌피셜 자제해달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정치 복귀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21일 저녁 KBS1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방송에 출연해 “2013년 2월 정치권을 떠난다고 SNS에 (글을) 올린 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생각한 적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교안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이해찬 "적반하장격"/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독재자' 논쟁이 불붙고 있다. 포문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현 여권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독재 타도'를 구호로 내세웠다. 현 여권을 '독재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바른당 오신환 체제 첫 원내회의… 새 정책위의장 소개조차 안했다/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은 21일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원내회의에서 또다시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가 전날 임명을 강행한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자 원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성토의 말을 쏟아낸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단을 한명 한명 소개했다. 하지만 채 의장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다.

유승민 "총선서 당선 가능성 낮다고 한국당 안간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토크 버스킹' 행사에서 '총선에서 다른 당과 연대를 꾀할 것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경제, 안보, 복지, 교육 등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겪어보니 거기에 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양정철 꺼내든 히든카드 '사회적경제'/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일까.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거쳐 집권 2년을 넘어서는 현재 여권에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황교안, 22일 경기도서 민생대장정…군사접경지역 주민과 대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들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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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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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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