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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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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면담…비핵화 해법 논의
오늘 노무현 서거 10주기,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봉하마을로 집결하는 정치권의 동향과 관련 기획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 5시부터 봉하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든다고 하니 오늘은 봉하마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뒤 봉화마을로 내려가는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반면 노무현의 친구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문 대통령은 오늘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23일 열린 8주기 추모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지요.

오늘 추도식의 상주 격이라 할만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각각 모친상과 항소심 재판으로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모친상을 맞은 유 이사장은 어젯밤 빈소인 일산병원에서 기자들에게 "어머니가 못 가게 붙잡으신 것 같다.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님 10주기 행사에 못 가니까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찾아뵈면 된다"며 "제가 하기로 했던 역할들은 (노무현재단의) 다른 이사님들이 나눠서 하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봉하마을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입구에는 현재 '당신의 꿈 우리가 이룰게요' '우리가 노무현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추모객들이 탄 전세버스와 승용차들이 마을 앞 지정 주차장과 공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경남 봉하마을이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날이고, 시민들과 더불어 한 마음을 나누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제 마음도 많은 감회가 밀려옵니다. 벌써 10년이니 강산이 바뀌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봉하마을 논밭서 영락 없이 농민이었던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느 하늘에서 장난기 가득한 농민이 되어 있으신지요. 다시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하루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 빈소가 마련된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부시 전 대통령 면담…'비핵화 해법' 머리 맞댄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23일 면담할 예정이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에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식량지원 '찬반 논란' 격화...통일부 자문위원들 "모니터링 반드시 해야"/뉴스핌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들은 22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향후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 8명의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회의를 열었다.

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jtbc
외교부가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외교관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청와대, 징용소송 원고측 접촉… 한일 갈등 출구 모색/한국일보
한일 간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22일 "지난주 청와대 관계자가 징용 소송 원고 측을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이나 임무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만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해당 청와대 인사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이달 초 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압류한 한국 내 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징용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찾아가 법원의 강제 집행과 관련한 입장과 의견,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자연 국정조사-특검 검토"/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고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장 13개월간의 검찰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부실수사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노무현 서거 10주기,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유시민·김경수 불참/뉴스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이날 추도식엔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총집결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며,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노무현재단과 참여정부 인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한다. 

"네 편 내 편 이념은 상관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경남 봉하마을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입구에는 '당신의 꿈 우리가 이룰게요' '우리가 노무현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평일인데도 추모객들이 탄 전세버스와 승용차들이 마을 앞 지정 주차장과 공터를 메웠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추모객도 눈에 띄었다.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해 살았던 '대통령의 집'은 추모행사 일정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노무현 유산'으로 부활한 영남개혁세력… 미래 권력까지 넘본다/한국일보
한때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던 영남개혁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년 만에 명실상부하게 부활했다. 보수정권의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오랫동안 비주류의 길을 걸었던 영남개혁세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비상의 날갯짓을 했으나 지나치게 이상을 앞세운 아마추어리즘으로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10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이전보다 탄탄한 정치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력기관 개혁 공감대…지역주의 해소 '진행형' 보수정권 9년 퇴행이 '노무현정신' 주목하게 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경향신문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 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년 전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고인을 기리는 추도사인 동시에 '참여정부의 계승·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 스스로의 다짐이자 선언과도 같았다. 실제 '노무현정신'으로 대표되는 각종 개혁정책은 이미 상당수가 해결됐거나 현재진행형으로 추진 중이다. 개혁정책들은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사회적 논란을 빚었거나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것이 많았지만 보수정권 9년의 퇴행은 역설적으로 노무현정신을 단지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줬다.

김경수 경남지사 "노 대통령 생각 눈치채지 못한 점 자책"/한겨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한대 세게 맞은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널리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년 전인 2009년 5월23일 토요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그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하지만 김 지사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대변인" "최악의 정권" 독해지는 황교안 언어 왜/중앙일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21일 인천)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다. 이런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분명 최악의 정권"(22일 페이스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이 갈수록 뜨거워 지고 있다. 2·27 전당대회 직후만 해도 '교장선생님 같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무미건조한 말투가 4·3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점점 날카로와 지더니, 최근 장외투쟁 국면에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됐다.

국회 정상화 협상 다시 교착…與 "한국당 복귀가 먼저"/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유감 표명과 한국당 고소·고발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관료는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부글부글 끓는 당·정·청/뉴스핌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 모르겠다. 그 것도 아니면 내년 총선 탓에 경제 전망을 밝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한국 경제의 앞길이 우려스럽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연일 핑크빛 전망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엇갈린 경제 진단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관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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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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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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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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