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포용국가 아동정책, 기존 정책 틀 뛰어넘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9:23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 잃은 아이 104명"
"복지부·교육부, 지역사회와 지혜 모아야"
"녹·적조 관리, 환경부가 체계적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용국가에 맞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23일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 9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kilroy023@newspim.com

이 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가 5명이나 된다.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도 104명에 달한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호받지 못한 아이를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저소득 가정과 결손 가정 아이들이 취학 전과 취학 후에 충분한 학습교육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녹조·적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부가 물관리를 일원화한 이후 첫 여름을 맞는다"며 "물관리 업무를 맡은 환경부가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상과 수질, 수온 변화에 따른 녹조·적조 발생가능성을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시점과 시기별·상황별 행동요령을 지자체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핵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해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경제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관계기관은 검역과 예방에 더 노력하고 국민들도 위생 수칙과 대처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