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 잃은 아이 104명"
"복지부·교육부, 지역사회와 지혜 모아야"
"녹·적조 관리, 환경부가 체계적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용국가에 맞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23일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 9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kilroy023@newspim.com |
이 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가 5명이나 된다.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도 104명에 달한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호받지 못한 아이를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저소득 가정과 결손 가정 아이들이 취학 전과 취학 후에 충분한 학습교육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녹조·적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부가 물관리를 일원화한 이후 첫 여름을 맞는다"며 "물관리 업무를 맡은 환경부가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상과 수질, 수온 변화에 따른 녹조·적조 발생가능성을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시점과 시기별·상황별 행동요령을 지자체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핵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해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경제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관계기관은 검역과 예방에 더 노력하고 국민들도 위생 수칙과 대처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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