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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첨단 감시체계로 탈북자 색출‧송환…탈북자‧주민 공포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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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美 전문가 인용 보도
中, 최첨단 감시체계‧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광범위 정보 수집
전문가 “탈북민, 고문‧강제 낙태 등 당할 수도…국제사회가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중국이 최첨단 기술로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최첨단 감시체계를 비롯해 이것과 연동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탈북자 색출 및 송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이른바 ‘공동운영플랫폼’과 이에 연동된 감시전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예로 들며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 체계인 공동운영플랫폼에 연계된 특정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와 검문초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종합‧분석한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자의 위치나 전자기기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파악한다”며 “일례로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감시에 이 대규모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제3국행을 원하는 중국 내 탈북 난민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공식 장사 활동을 위해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까지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 북송 탈북자들의 영양실조, 강제노역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교화소나 관리소에 수감돼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역에 시달릴 것을 알 수 있다”며 “심지어는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 악용, 탈북자, 색출,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지린성퉁화 변경관리부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린퉁화 지사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인 윈펑 초소에 5G(5세대 이동통신) 최첨단 기지국을 건설했다.

요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의 한 지하철역 역내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법 손전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이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등 외국과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손전화기 검열그루빠’를 만들어 전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그루빠는 ‘Group’의 북한식 표기로 ‘검열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불법 손전화로 인해 내부 비밀로 외부로 새어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공화국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엔 단기간의 단속을 되풀이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요해(둘러보다) 기간과 대책 기간으로 나눠 근원을 뿌리 뽑을 때까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물론 사법간부들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주민들은 검열그루빠들의 기세에 ‘이번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며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손전화 브로커들도 조사 받을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한국과 전화 연계를 한 근거자료와 증거물 등을 없애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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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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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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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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