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저임금 보완책이 청년 및 노년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7개 국가의 1960~2017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은 15~24세와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15~24세의 고용률은 0.185% 감소했으며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0.4% 감소했다. 반면 25~64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은 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15~24세 및 65세 이상 집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정책에 수반될 재정부담은 고려하지 않았고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분석은 하지 않았다"며 분석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경계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핵심생계비 경감 정책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도 0.1% 미만에 불과해 GDP 대비 1.35%를 지출하는 영국 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증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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