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재수사 청원’ 답변한 청와대…세월호 수사·재판은 ‘현재 진행중’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7:24

검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김관진 등 기소…1심 진행 중
‘특조위 활동 방해’한 이병기·조윤선 등은 내달 1심 선고
정보경찰·기무사령부 등 세월호 사찰 혐의 수사도 계속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가 세월호 재수사 청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세월호 수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을 기소했다. 이 씨는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고,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징역 5년형 이상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국가안보실 PC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후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듬해 3월 28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이 일자 최초 보고시각을 사후 조정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경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당일 행적을 위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했다.

윤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첫 재판부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위중한 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비판이 덜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을 통해 지시하는 등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자체 조사 결과 해수부 직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7년 12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실장 및 조 전 수석에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세월호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정보경찰 정치개입 혐의 수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나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참사 보름 뒤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내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