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최운열 의원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06

“자본시장 전반의 과세체계 정상화 작업”
금융상품 통합과세·장기보유 세제 혜택 검토
“정부 개입 최소화...새로운 시대 맞는 변화 절실”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 완화 필요성 밝히기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내달 3일은 23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는 날이다.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줄어든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선 거래세 인하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운열 의원은 단순히 거래세 인하가 아닌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달 3일은 23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는 날이다.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줄어든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과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주식을 할 수 있어 거래세를 물리는 데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공정성에 맞춘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하는 금융상품 통합과세,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세수당국에게는 단순한 세수 확대보다 공정과세 측면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상품별 과세 제도는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며 “거래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확대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손익통합과세 및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증권거래세 인하는 조세공정성 확보 일환"

최 의원은 누구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정부가 금융상품 가격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금융산업에 정부가 상품 개발이나 가격 책정 등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금융을 사업이 아닌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논란 등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 지나치게 세밀한 정부 규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료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모두 과거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 의원은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느다. 실제로 우리는 건별 규제가 많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규제로 통해 해결하려는 관성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다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성해 사사건건 터치하지 않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치르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한다. 하지만 실무진들이 여전히 과거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시기”라며 “경제는 심리다. 국민들이 가능하다고 여기면 이뤄질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할 일은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규체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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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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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