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심리학과 게임이론에서 많이 활용중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어떤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로의 신뢰만이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투입요소는 지식과 기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사회적 신뢰’라 할 것이다. 이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국가는 경제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속도로나 통신망 등과 같은 물질적 인프라가 경제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뢰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사회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린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는 기초가 부실한 건물과 같다. 신뢰의 부족으로 사회구성원들은 서로의 선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만 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뢰 부족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부 발표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도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두고 흔히 ‘신용사회’라고 한다. 신용사회란 개인의 신용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이 없으면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신용사회에서의 신용이란 개인의 재산 유무를 떠나 신뢰관계에 근거해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동반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용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구성원이 사회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예컨대 허위공시, 허위보고, 허위보도,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 속칭 찌라시와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등 ‘아니면 말고’식의 풍토도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은 대중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또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여 국가나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때로는 국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정론(正論)이다. 이에 예로부터 언론을 사회의 목탁 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 제4부라고 일컬어 오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사회구조가 점점 정보화되면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사회적 책임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언론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보도를 해나가는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소수의 의견도 전달하는 통로를 자임함으로써 사회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공기(公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사회의 어젠다(agenda)를 설정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통로가 언론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계와 유착하지 않는 투명한 경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언론의 중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언론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시청률이나 구독률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한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한다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저질 프로그램이나 가짜 뉴스의 양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치지형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론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훈갑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언론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언론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언론이 그동안 보여 왔던 전통적 기능과 위상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즉 언론의 자유와 상업성은 강화되는 반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기능은 점차 퇴색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기업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상업성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막중하다. 이는 신문 같은 오프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대중화된 시대에는 오히려 온라인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언론은 사회의 방향키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언론도 수익에 목매는 일반 장사치에 불과할 뿐이다. 아니 오히려 ‘언론’이라는 지위를 알량한 권력으로 이용하여 무고한 기업과 시민들에게 갑질을 일삼는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더욱 투명하며 더욱 신명나는 사회로 만드는 데 언론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펜은 칼보다도 강하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