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통 “발사체가 탄도 그렸다”,“탄도 기술 이용”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탄도를 따라 날아간다’
전문가 “北 언급, 탄도미사일 정의와 일치…제재 위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외무성 대변인과 자사 기자와의 문답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정부의 관영매체라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당국의 공식 발표문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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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사진=조선중앙TV 캡쳐] |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실시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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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8 국방백서'의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자료. 왼 쪽에서 두 번째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이 미사일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규정했다. [자료=국방부] |
그 동안 대다수의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놓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분석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SRBM으로 소개된 것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모양이 매우 비슷해 그러한 분석이 힘을 얻었다.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모양의 미사일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스스로 자신들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했다.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이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를 그린다”, “탄도 기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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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탄도(彈道)의 사전적 정의는 ‘발사된 탄알이나 미사일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리는 선’이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북한 측 입장을 분석한다면 북한이 꼭 자신들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총탄에도 ‘탄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도의 또 다른 사전적 정의가 있다. 바로 ‘탄도 유도탄’과 동의어로서 갖는 정의다.
이 경우 탄도의 정의는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유도탄으로,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이 작동해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의 정의와 일치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두 번째 정의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스스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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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두 번째 사전적 정의와 북한 외무성의 언급 모두 ‘탄도를 그린다’고 명시했다”며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로켓이 일정시간 이상만 작동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한 ‘탄도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어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로 나뉘는데, 그 차이는 ‘로켓이 계속 붙어있느냐 아니냐’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분명히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은 로켓 유무를 보면 그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순항 미사일은 비행 내내 로켓이 뒤에 붙어 있다. 계속 로켓이 미사일의 뒤에서 타면서 미사일의 추진력을 만드는 것이다.
반면 탄도 미사일은 일정 거리 비행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다시 일정 거리가 지나면 떨어진다.
만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2단, 3단 등 여러 단의 로켓을 뒤에 붙여서 일정 거리가 지날 때마다 로켓이 떨어져 나가면서 추진력을 얻는다.
박 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탄도미사일 혹은 그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이 명백히 제재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 마냥 주눅이 들어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확실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