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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김열수 “北,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쏘면 다 끝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07: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07:15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특별대담
“예고한 연말까진 도발 안할 것, 北=핵보유국 잊어선 안돼”
“美, 北이 원하는 대로 셈법 안 바꾸면 고강도 도발할 수도”
“이스칸데르 대응 정찰‧요격수단, 2022년 도입…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추가 도발 가능성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원산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240mm‧300mm 방사포 등을 쏜 것은 ‘필요하면 이 곳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만일 미국이 셈법을 안 바꾼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지난 2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현재 핵‧미사일 개발 상황, 추후 도발 가능성과 수위 등에 대해 진단했다.

김 실장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시한’ 발언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며 “더 이상 (대북)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북한이 도발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에 ‘(비핵화 협상 관련) 셈법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적인 액션(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보면) 북한이 연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난 4일과 9일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바람대로 셈법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공개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의 17일 항적 자료. [사진=에어크래프트 스폿]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방법을 통해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과 9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공군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를 한반도 수도권 상공으로 4차례나 출격시켰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일 ICBM 시험발사는 계획된 것이었으나, 9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춘 경고의 의미로 해석했다.

또 미국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시기(12일과 14일, 16일, 17일)도 북한이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몰려 있는 것을 두고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기까지 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북한은 ‘셈법을 바꾸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우리 선박을 끌고 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이 지금은 외교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이 방법이 잘 먹히지 않으면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다른 때 같으면 북한이 (선박 압류 후) 반응을 금방 내놨을텐데, 이번에는 (압류 후) 4~5일 있다가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향후 대응을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단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동은) 강도 같은 짓이다’,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추후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다시 말해 외무성 담화 이후에도 미국이 안 움직이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며, 상황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4일, 9일처럼) 단거리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김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만큼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이번이 쏜 미사일들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인데, 500km 미사일을 신경 쓸 나라가 지구상에 누가 있겠는가. 오로지 대한민국 뿐”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편안한 것 같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물론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도 있고 그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이 예정돼 있어서 6월까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마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 고도가 낮고(50km) 지구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로 인해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는 즉각 탐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글로벌 호크(RQ-4) 무인기와 인공위성 등의 정찰자산이 2022년에 도입 혹은 발사될 것이고 2021~2023년 사이에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요격고도 40km), 천궁 개량형(철매 2‧요격고도 20km) 등 더 발전된 요격 수단도 들어온다”며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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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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