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한 연말까진 도발 안할 것, 北=핵보유국 잊어선 안돼”
“美, 北이 원하는 대로 셈법 안 바꾸면 고강도 도발할 수도”
“이스칸데르 대응 정찰‧요격수단, 2022년 도입…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추가 도발 가능성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원산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240mm‧300mm 방사포 등을 쏜 것은 ‘필요하면 이 곳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만일 미국이 셈법을 안 바꾼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현재 핵‧미사일 개발 상황, 추후 도발 가능성과 수위 등에 대해 진단했다.
김 실장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시한’ 발언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며 “더 이상 (대북)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북한이 도발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에 ‘(비핵화 협상 관련) 셈법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사적인 액션(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보면) 북한이 연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난 4일과 9일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바람대로 셈법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방법을 통해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과 9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공군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를 한반도 수도권 상공으로 4차례나 출격시켰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일 ICBM 시험발사는 계획된 것이었으나, 9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춘 경고의 의미로 해석했다.
또 미국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시기(12일과 14일, 16일, 17일)도 북한이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몰려 있는 것을 두고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기까지 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북한은 ‘셈법을 바꾸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우리 선박을 끌고 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이 지금은 외교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이 방법이 잘 먹히지 않으면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다른 때 같으면 북한이 (선박 압류 후) 반응을 금방 내놨을텐데, 이번에는 (압류 후) 4~5일 있다가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향후 대응을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단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동은) 강도 같은 짓이다’,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추후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다시 말해 외무성 담화 이후에도 미국이 안 움직이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며, 상황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4일, 9일처럼) 단거리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만큼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이번이 쏜 미사일들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인데, 500km 미사일을 신경 쓸 나라가 지구상에 누가 있겠는가. 오로지 대한민국 뿐”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편안한 것 같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물론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도 있고 그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이 예정돼 있어서 6월까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마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 고도가 낮고(50km) 지구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로 인해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는 즉각 탐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글로벌 호크(RQ-4) 무인기와 인공위성 등의 정찰자산이 2022년에 도입 혹은 발사될 것이고 2021~2023년 사이에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요격고도 40km), 천궁 개량형(철매 2‧요격고도 20km) 등 더 발전된 요격 수단도 들어온다”며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