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년 국가채무비율 45% 논란...홍남기 "전망 말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 말한 것"
"향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감안해 중기계획 짤 것"
"현재 면세점 구입한도 3천달러는 상향 검토 중"

[인천=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45%까지 올라갈 전망인가'라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워크샵에서 질의응답 과정에 말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40%는 넘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협조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언론에서는 지난 30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을 발제하며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5%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22년도에 42~43%까지 올리는 것이 이미 국회에서 의결돼 있다"며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가지 세수 여건이 안좋은 점, 앞으로 8조원 이상 지방으로 재원이 넘어가는 여건을 감안할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했다"며 "그런 전망이 있지만 5개년 계획을 짜나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폭도 중요하다. 정부는 6~8월간 이런 점을 감안해서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면세한도를 상향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6개월 간 입국장 면세점 운영 동향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설정된 구입한도와 면세한도가 국민의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면세점 구입 한도 3000달러는 2006년도에 설정한 금액"이라며 "(현재 설정된)면세한도 600달러도 2014년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수준, 국민 소득수준 등 여러 상황이 변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3000달러는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할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이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이어받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노조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조가 사측의 결정을 믿고 협력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것은 "한은 독립성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