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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노조, 준공영제 도입 놓고 '고용승계 의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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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평가에 노동시간, 근무형태 준수 항목 추가”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자노)은 31일 노선입찰제(새경기준공영제)가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자노는 이날 경기도에 노동자 처우기준 명시, 버스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마련, 노선입찰제 선정 업체 평가 심사기준 상향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사진=순정우]

경기자노는 노선 입찰제 계약 시 버스노동자 처우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요구내용은 △수도권 준공영제 시행지역 임금 수준 보장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시행 및 노동시간 규제 △충분한 배차시간 및 휴게시설 확보 등이다.

또 자노는 버스노동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가 재입찰로 인한 고용불안의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선 입찰제 선정 업체 시스템 평가에 노동시간, 근무형태 준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야 버스노동자의 환경 낙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도는 서비스평가를 1년마다 진행해 성과이윤 배분과 갱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는 오는 8월 중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를 시행한다. 노선 입찰제는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입찰로 6년마다 업체를 선정해 운영에 맡기는 방식으로 선정 업체에는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운영 비용을 도에서 지원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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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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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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