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명품선글라스 '싸게팔지마'…최저가 막은 수입사 DK,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3

거래판매점에 최저가격 준수 강제
계약서에 계약해지·위약벌 부과 명시
전 직원 동원해 싸게파는 곳 감시
발각된 판매점에 불이익 경고
"경쟁제한·소비자후생 저해한 건"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발리·겐조·듀퐁 등 명품선글라스와 도수테를 수입·유통하는 ‘디캐이아이웨어(디캐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디캐이측은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 등을 온라인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할인율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디캐이(대표 왕성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있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공식판매점에게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정해준 최저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20~25% 할인’ 수준이었다.

해당 업체는 공식판매점들에게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2·2013년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식판매점은 각각 2개사, 1개사다.

예컨대 2012년 온라인 공식판매점 공급계약서를 보면, 유통질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파트너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디케이 권장소비자가격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DK 홈페이지(https://dkeyeweargroup.com) 캡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온라인 가격통제 보고서 예시 [뉴스핌 DB]

아울러 ‘다만,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세일 기간에는 디케이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2012년~2013년에는 인터넷 거래처의 수가 많지 않고 당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염가판매 시도와 모니터링 조치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 공식판매점에서 다수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한 2014년부터는 계약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과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이 이뤄졌다.

디케이는 2014년 5월부터 온라인 판매점들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싸게 파는 곳이 확인될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 조정을 받은 판매점의 불응에 강제할 실효적 수단은 없었다.

디캐이 측의 본격적인 강제행동은 2015년부터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판매점에 ‘부당한 염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판매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유선연락, 경고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신이 정한 최저가격 준수를 강제해왔다.

3년 동안 판매 가격을 감시를 받은 곳은 1959개 판매점이었다. 이 중 21개 판매점이 염가판매 행위로 발각됐다. 각 판매점들의 적발 건수는 계약기간 중 최소 1회부터 최대 83회까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발각된 판매점 중 6곳이 불응하자,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계약해지 또는 위약벌(5억원) 부과의 공문을 보냈다. 판매점 중 일부는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게시를 중단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은 마케팅팀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시로 점검했다”며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다른 경쟁 판매점들이 특정 판매점의 염가판매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 불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캐이의 염가판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며 “3~5월(초기 성수기)은 20~25%, 6~7월(극성수기)은 30%, 8월 이후에는 50% 할인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가격인하 등 할인판매를 막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