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길고양이 중성화 입찰병원 제명한 부산수의사회…공정위, 부당제한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27

부산광역시수의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입찰 유찰로 부산시수의사회 전담 사업
작년 개별로 A동물병원이 수익계약 체결
개인이익 위해 전체에 위해가했다? 발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찰에 A동물병원이 독자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에서 제명한 부산시수의사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위는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수의업 수의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수의사회의 부산지부인 이 단체는 회원수 408명(2017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의사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임상수의사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수술하는 수의사다. 비임상수의사는 임상을 제외한 다른 진출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 소속된 임상수의사들은 유기견·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NR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

길고양이 [뉴스핌 DB]

TNR이란 ‘Trap(포획)과 Neuter(중성화수술), Return(방사)’의 약어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부산시는 2017년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 길고양이 총 5000마리에 TNR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발주 TNR사업의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전담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부산시수의사회는 부산시 전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 포획팀까지 만들어 길고양이 포획을 전담해왔다. 2017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담당한 곳도 부산시수의사회의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40여개의 동물병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입찰에서는 무응찰로 유찰된 사하구, 중구, 영도구 등 14개의 TNR사업 입찰 중 11곳만 부산시수의사회가 맡게 됐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A동물병원과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4곳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발끈한 부산시수의사회는 A동물병원과 협력병원에 대한 제명 작업에 나섰다. 구성사업자들에게는 A동물병원과 해당 동물병원에 협력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단체는 ‘사하구 중구 영도공익사업인 TNR을 수의사회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한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원장 때문에 현재 TNR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끝내 해당 동물병원과 협력병원 원장, 대표 2명을 제명했다.

이 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해 5월 11일, 6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제명의결을 철회했다.

공정위 측은 “자신의 경영상황, 동물 진료 환경 및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나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TNR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방침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의결 이후 수익계약한 동물병원의 TNR 협력동물병원으로 등록된 2곳이 협력동물병원에서 등록취소돼 부산시 금정구와의 TNR사업 계약이 해지됐다”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