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저출산·고령화에 물꼬 튼 정년 65세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2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3:48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3000만명 붕괴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우려
홍남기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시작 필요"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우려

[편집자]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문제가 화두다. 정년을 연장하면 가까운 미래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고용이 경직된 우리 현실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취업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연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년 연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당장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제수장이 정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경기침체·복지부담 증가

정부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정년 연장을 화두로 제시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 인구 감소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3년(2031년→2028년) 앞당겨졌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70년 46.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총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다. 올해 3759만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내년 3735만8000명으로 23만명 감소한다. 2038년에는 2966만4000명으로, 3000만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2017년 18.8명에서 2046년에는 50명을 넘고, 2067년에는 102.4명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유소년 부양비까지 합치면 같은기간 총 부양비는 37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한다.

경제성장률은 2%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1~20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홍 부총리도 지난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러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연간 80만명 정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10대는 연간 40만명 정도 들어온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금 정년에 대한 연장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TF는 3월 통계청 발표 이후 정부가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을 모아 꾸린 한시 조직이다. 해당 TF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구조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를 2017년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은 사실상 정년 65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아예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최근 정년을 연장한 올린 일본의 경우 1998년 정년 60세를 시행한 후 8년이 지난 2006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높였다. 당장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3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기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적인 정년 연장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기재부 "청년 영향 없도록 할 것"

정년 연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달에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11.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포인트(P)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25.2%로 관련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을 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이에 따른 고통을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월 발간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정년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1%p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비중은 0.8%p 감소했다. 경제성장이 더딜수록 이러한 대체관계는 분명히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도 2일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각에서는 청년의 일자리와 노인의 일자리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의 일자리 기여를 높이고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설명에도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구조적 이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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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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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