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이하 IP5)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국제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다. 지난 2007년 창설됐다.
올해 의장을 맡은 박원주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들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5개 특허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 방안이 승인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승인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향후 5개청이 협력해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전날 열린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제도 조화,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신기술·인공지능의 영향 및 대응과 IP5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IP5 협력이 사용자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AI 발명 특허출원에 대해 5개청이 명확하고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국제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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