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견제에도 중국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 미국에 이어 2위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10

중국, 자원·미래자원, 외교 영향력, 경제무역관계 등에서 미국에 우위
한국은 일본, 인도, 러시아 이어 아태지역 영향력 6위 올라

[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이어 영향력있는 국가 2위에 올랐다. 특히 아태지역 영향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전쟁 속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에 성공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민간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8개 지표로 나뉘어 발표한 ‘2019아시아국력지수(Asia Power Index, API)’에서 중국은 경제자원, 미래자원, 외교적 영향력, 경제무역관계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로위연구소는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원, 군사력, 체제근성, 미래자원, 외교적 영향력, 경제무역관계, 국방동맹 네트워크, 문화적 영향력 등 8개 지표를 근거로 국력을 수치화했다. 경제자원 등 8개 지표는 다시 126개 세부 지표로 더 세분화하여 백분율로 점수를 계산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서로 다른 가중치 산정 방법에 따라 최종 결과를 얻었다.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에도 1,2위를 다퉜으며, 올해 그 격차는 더욱 좁혀졌다. 올해 API 산출 결과 미국과 중국은 각각 84.5점와 75.9점를 기록해 이 지역 초강대국으로 분류됐다. 2018년 10점 이상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점수 차이가 올해 8.6점으로 좁혀졌고, 이런 추세를 가속화하는 원인은 미국 정부의 현재 외교정책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API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 문화와 언론의 영향력, 미국 고유의 지정학적 이점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바탕으로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미국의 자원은 점차 도전과 침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등 일방주의 정책은 미국의 포괄적 영향력의 추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의 ‘수정주의 경제 아젠다’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아태지역의 외교영향력에서 3위를 차지해 중국과 일본에 뒤졌다.

중국은 종합점수에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경제자원, 미래자원, 외교적 영향력, 경제무역관계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을 위협했지만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미국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광활한 토지자원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5G기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으며, 외교 트워크와 다자간 힘, 외교정책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역무역관계와 경제외교에서 미국을 크게 앞섰으며, 지역투자유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영향력 및 자체 군사능력에서 중국은 아시아지역 2위, 체제근성에서 3위, 국방동맹 네트워크에서는 9위에 올라 미국과 격차를 드러냈다. 아태지역이기에 국방동맹 네트워크는 북한만이 유일한 동맹관계이고, 미국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방대한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중국사회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노령화, 중산층 소득함정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 10년간 아태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원천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개발도상국 투자의 주도적인 힘이 됐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의 중위소득 소비자가 늘면서 5G와 같은 신테크놀러지의 상용화 과정에서 중국 국내 내수시장은 든든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위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다. 중국의 당면 과제는 이 지역 대다수 국가들과 군사적 신뢰를 높이고 영토 분쟁이나 다른 이익 충돌을 조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마찰이 가열된 배경에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이 높아진 것도 한 몫했다. 이에 따라 중국-호주 관계가 긴장된 국면을 맞으며, 호주는 무역전쟁에서도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고 있다. 이에 금년 5월 중순 재선에 성공한 호주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가 된 이후 모리슨 총리는 대선 후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을 방문해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저지에 나섰다. 현재 중국은 솔로몬제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만과 수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다.

일본과 인도가 각각 42.5점, 41.0점을 얻어 3, 4위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다자주의의 궤도를 벗어난 후 일본은 이미 아태지역의 ‘자유주의 질서’의 중심축이됐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뒤 일본은 올해 1월 자발적으로 포괄적점진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을 추진했다. 인도는 비록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2030년전까지 인도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 범위는 미국과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5위 러시아(35.4점)의 뒤를 이어 6위를 차지한 한국(32.7점)은 경제자원(18.6점, 5위), 군사력(32.9점, 5위)에서 모두 5위를 차지했으나, 체제근성(35.8점, 11위)에서는 북한(35.9%, 10위)보다 낮은 순위를 보였다. 또한 미래자원(10.7점, 8위)에서 약세를 보인 반면 외교적 영향력(69.7점, 4위), 경제무역관계(27.4점, 5위), 국방동맹 네트워크(46.0점, 3위), 문화적 영향력(33.8점, 5위) 등에서는 상위에 올랐다.

그 외 호주(31.3점), 싱가포르(27.9점), 말레이시아(22.8점), 태국(20.7점) 등이 7위~10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의 점수 변동을 보면 대만은 전체 평가체계 중 유일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점수가 오른 나라나 지역은 14곳으로 이 중 중국이 1.4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북한, 말레이시아뉴질랜드, 베트남 순이다.

hanguogeg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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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