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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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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폭로
문희상, 국회 정상화 촉구 3당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3~5일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를 방문해 사위의 취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의혹 등 대통령 일가 의혹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문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회가 오랜 공전을 끝내고 6월 임시국회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각 상임위별 의사일정이 정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일정 정도만 잡는 것으로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삼척 발견' 북한 선원 2명 귀순…2명은 판문점 통해 귀환/KBS
지난 15일 소형 어선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내려온 북한 어민 4명 가운데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2명은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2명을 북측에 인도했습니다.

5번째 만나는 김정은·시진핑, 평양서 대미 공조 논의/연합뉴스
미·중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북·중 정상이 드디어 평양에서 얼굴을 맞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네 차례나 만났지만, 이번 회동이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이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에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승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0년 이상 남북 민간교류 및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온 현장 전문가"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北中→美中·韓中→韓美…한반도 열흘간 숨 가쁜 '정상 외교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전이 숨 가쁘게 전개된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뒤 29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의장, '꼬인 정국' 풀까... 오늘 오후 여야3당 원내대표 소집/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 한국당이 출발한 국회 열차에 탑승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의장 집무실로 소집했다.

이인영, "정쟁에 중독된 한국당 못 기다려..6월국회 소집"/뉴스핌
여야 4당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과 현안 처리를 마냥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정쟁에 중독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윤석열 지명, 정치보복 선언...인사청문회서 반드시 저지할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 쓴소리를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미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반기문 모친상 가장 먼저 조문…"나라 안보 걱정했다"/뉴스핌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어머니 고(故) 신현순 여사가 18일 오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홍문종 "한국당 역할 기대할 수 없어…탄핵은 촛불 쿠데타"(종합)/연합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의원은 18일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4당 6월국회 소집했지만…한국당 반발에 추경심사 불투명/연합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18일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6월 국회를 개회하고 당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대여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곽상도 "공채아닌 회사메일로 文대통령 사위 해외 취업 확인"/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가족이 해외 어디로 왜 갔는지, 사위의 해외 취직이 이뤄진 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 사무실로 찾아가 한국인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나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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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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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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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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