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체회의서 정개특위 기한 연장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각당에 연장 촉구 공문 보내기로…“한국당이 국회 중심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한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특위 연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선거제 개정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을 제외한) 위원 전원은 활동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수 입장을 바탕으로 기한연장 촉구 공문을 준비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각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지 한국당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라 특위 기한연장을 위해선 종료시한 15일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활동 중간보고서와 기한연장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종료시한은 이날로 꼭 열흘 남았다. 이미 시한을 넘겼으나 그간 국회 운영 관행 상 연장촉구 공문을 여전히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개특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4당 합의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로 내년 총선을 사전 준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선 활동 기한연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기한연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심의·표결하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활동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여야 4당은 그간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 논의를 도맡아 온 만큼 개정안이 특위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와 이용주 민주평화당 위원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이달 내 표결을 마쳐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반면 장제원 간사는 ‘반의회적 시도’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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