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금요일마다 만나는 홍남기-김상조…'소주성' 누가 챙길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8: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8:08

靑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역할 분담 주목
김상조 '공정경제'·홍남기 '혁신성장'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얼마나 '궁합'이 잘 맞을지 주목된다.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주도했던 김 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3대 경제정책을 어떻게 분담할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김&장'으로 불렸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다.

◆ 힘 실린 김상조 '낮은 자세'…홍남기와 궁합 주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DB]

김 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3대 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매주 만나 정책을 조율하는 소통수단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만남은 유지될 것"이라며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김&장 논란'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을 양측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공정위원장 시절 의욕만 앞세우다 몇 차례 말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정책 3축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공정경제와 관련한 밑그림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7월로 미뤄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내달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홍남기-김상조 경제 투톱의 '궁합'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와 맞물리면서 한주 미뤄졌다. 단기간 구체적인 정책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문제인 정부 후반기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읽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거래 전반의 개혁이 온전하게 추진되려면 공정거래법과 함께 금융개혁과 상법개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실장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김 실장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담길 지도 관가의 관심이다. 다만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